공천 시 정신감정서를 심사하면 어떨까요?

 

공천 시 정신감정서를 심사하면 어떨까요?

 

김포시의회 유승현 의원

 

김포시 의회 의장,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의원 예비후보, 더불어민주당 김포지역위원장 후보를 지낸 작자가 자기 아내를 골프채로 때리고 발로 밟아서 죽였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폭행에 따른 사망으로 보인다. 갈비뼈 여러 개가 골절됐고, 폭행으로 인한 심장 파열도 확인됐다"

 

이런 자에게 공천을 주고

이런자에게 정치적 뒤배가 되어준 민주당도 책임이 없다고 할 수 없다.

 

정치인의 이러한 행위가 나타나지 않도록 거르는 장치가 필요하다고 본다.

 

1. 공천심사 때 정신감정서를 첨부하자

 

인권침해라고 반대할 수 있다. 하지만 자신이 정신감정서를 발급받아보고 부적절하면 공천신청 자체를 하지 않게 된다. 정신이상자가 정치인이 되는 것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다는 의미이다. 또한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스스로 자신의 병을 알고 치료하게 되는 효과를 낼 수 있다.

 

2. 모든 정치인은 교육을 받도록 하자

 

현재 각 정당이 당원교육제도를 운영하고 있지만, 현실에서는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지역 대학과 협약을 체결하여, 정치인을 전문적으로 교육하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 야간과정으로 개설하여 1년에 1달 1일 4시간 정도. 빡빡하다고 할 수 있지만, 정치인으로 기본 소양을 갖추고 정책개발능력을 함양하는 데 드는 시간을 아깝다고 하면 정치인으로 자격이 없다.

 

[청와대 국민청원] 원산지기 인도인 무궁화를 국화로 사용하지 말아 주십시요.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Temp/J4bZ8u 

출처: 대붕 블로그 https://blog.naver.com/naeblo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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