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 2009년 살인범 320명 무더기 특별사면

MB, 2009년 살인범 320명 무더기 특별사면

이명박 정권 2009년 8.15 사면과 관련해서

7월 27일 이명박 라디오 연설에서 

"이번 8.15 사면은 오로지 생계형 사면, 농민, 어민 또는 서민, 자영업하는 분들, 또 특히 생계형 운전을 하다가 운전면허가 중지된 분들을 찾아서 할 것이다"

8월11일 법무부도 보도자료에서

[서민경제 활성화를 위한 민생 특별사면 실시]라는 제목으로

"살인·강도·조직폭력·뇌물수수 등 제외 범죄에 해당하지 않는 자에 한에 일반 형사범 특별사면을 한다"

실제 그랬을까?

당시 사면 내용을 살펴보면

운전면허 제재 특별감면(150만5,376명), 어업 면허·허가 행정처분 특별감면(8764명), 해기사면허 제재 특별감면(2530명) 등이고

이에 더하여 형사범 9467명에 대한 사면도 이루어졌다.

강간, 강도, 절도, 폭력뿐만 아니라

존속살해범, 강도살인범 등 살인죄가 확정된 320명이 사면자 명단에 포함되었다.

이상 노컷뉴스 2018년 10월 12일에서 발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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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영 블로그 http://blog.daum.net/daesas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