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첩사건을 조작해 받은 훈장, 아직도 취소 안돼

 

간첩사건을 조작해 받은 훈장, 아직도 취소 안돼

 

1. 1967년 중앙정보부가 조작한 ‘동백림 사건’

2006년 ‘국가정보원 과거사건 진실규명을 통한 발전위원회’는 동백림 사건에 대해, 박정희 정권이 당시 6·8 국회의원 부정선거 규탄시위 등 저항을 누르기 위해 실체를 왜곡하고 과장한 사건이라는 결론을 냈다. 5명 보국훈장 유지

 

2. 1979년 중앙정보부가 조작한 ‘삼척 고정간첩단 사건'

2016년 삼척 고정간첩단 사건 재심에서 무죄를 확정했다.

2명 보국훈장 유지

 

3. 1969년 중앙정보부가 조작한 ‘임종영 간첩사건’

2014년 재심에서 무죄가 확정되었다. 4명 보국훈장 유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보면, 보국훈장을 받은 이는 교육지원 등 여러 혜택을 받는다. 기준소득 이하인 경우 본인 및 자녀의 교육비를 지원받고, 취업과 관련해서 보훈 특별고용 및 일반직 공무원 특별채용 대상이 된다. 채용시험 때는 가산점 등도 부여된다. 본인 및 가족의 보훈병원 진료비도 60% 감면된다.

 

이상 한겨레 10월 5일에서 일부 발췌

 

 

국가보훈처 내부 지침을 보면

서훈이 취소되더라도 직접 지원받은 5년간 돈에 대해서만 환수조치 할 수 있고, 나머지는 환수나 취소할 수 있는 규정이 없습니다.

 

서훈취소를 세밀하게 살피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동안 받은 혜택을 환수할 수 있는 규칙이나 지침도 빨리 마련해야되겠습니다.

 

 

아래 사진은 1967년 11월 서울형사지방법원 대법정에서 열린 ‘동백림 사건’ 공판에서 윤이상이 증언을 하는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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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영 블로그 http://blog.daum.net/daesas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