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교안, 경제에 대해 나오는 대로 지껄인다.

황교안, 경제에 대해 나오는 대로 지껄인다.

 

2019년 6월 19일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

“외국인을 (내국인과) 산술적으로 똑같이 임금수준을 유지해 주어야 한다는 것은 공정하지 않다. 법 개정을 통해 문제점을 개선해 나가겠다”

 

교활아 그렇다면 외국인 노동자의 월급을 강제로 낮춰야 한다는 말인데.

이건 반시장적 발상 아닌가?

현행법과 국제노동기구(ILO) 협약을 위반하는 주장아닌가?

근로기준법 제6조를 보면 국적을 이유로 근로조건에 대한 차별적 처우를 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고, 우리나라가 비준한 ILO 협약도 국적을 이유로 임금차별을 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잖니?

 

2019년 6월 14일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 서울 성수동 수제화거리를 방문한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최근 제화업의 쇠퇴와 관련해

“문재인 정부가 최저임금 가이드라인을 정해놓고 (제화업체들이) 줄 수 없는 임금을 주라 한다. (제화업체들은) 단기간에 최저임금이 엄청나게 올라 사람을 쓸 수 없다고 한다. 근로시간을 제한하니 현장이 살아날 수 없다. 일하고 싶은데 일하지 말라는 게 어디 있냐”

 

교안아 교안아!

제화업자는 특수고용직으로 사실상 자영업자여서, 최저임금 인상 및 근로시간 단축과는 무관하잖니? 최근 제화업체의 인건비 부담이 오른 것은 노조 결성에 따른 제화공의 공임 인상과 4대 보험 적용 때문 아닌가? 교안아! 니가 말해 놓고도 꼽씹어 보니 황당하지.

출처: [포럼] 국민속으로 밴드

https://band.us/@peopl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