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해산하라! 청와대 국민청원 86만 돌파
2019년 4월 22일 한국당 해산을 촉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올라왔다. 4월 30일 오전 6시30분 해당 청원은 88만 6,648명의 동의를 받은 상태다.
청원인의 청원이유: "걸핏하면 장외투쟁을 벌이고 입법 발목잡기를 하는 한국당을 정부에서 해산심판을 청구해달라. 의원들의 국민에 대한 막말이 도를 넘고 있으며 대한민국 의원인지 일본 의원인지 모를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국회의원의 자격이 없다고 본다. 정부에서 자유한국당의 잘못을 철저히 조사하여 정당해산 청구를 해 달라. 자유한국당이 정당해산을 한 판례가 있다(통합진보당 해산). 반드시 자유한국당을 해산시켜 나라가 바로 설 수 있기를 간곡히 청원한다” [아시아경제 2019년 4월 30일 참조]
2019년 4월 더불어민주당 해산을 촉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올라왔다. 4월 30일 오전 6시 기준 8만 2820명의 동의를 받은 상태다.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579779
청원인의 청원이유: 선거법은 국회합의가 원칙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제1야당을 제쳐두고 정치적 이익을 위해 공수처법을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하여 국회에 물리적 충돌을 가져왔다. 야당을 겁박하여 이익을 도모하려 하고 국가 보안법 개정을 운운하며 국민안전을 심각하게 했다. 국민을 위한 정책은 내놓지 못하면서 야당이 하는 일은 사사건건 방해를 하고 있다. 정부에서도 더불어민주당의 잘못된 것을 철저히 조사하여 정당해산을 청구를 해달라. 더불어민주당을 해산시켜서 나라가 바로 설 수 있기를 간곡히 청원한다. [아시아경제 2019년 4월 30일 참조]
중립적 입장에서 말해 본다
정당의 대결이 당원과 지지자의 대립으로 확대되어, 청와대 국민청원까지 이르게 되었다. 더불민주당 당원과 지지자들은 자유한국당 해산을 청원하고, 자유한국당 당원과 지지자들은 더불어민주당의의 해체를 청원한다.
국민이 원하는 정치는 이러한 상황이 아니다. 여당과 야당이 적절하게 밀고 당기면서 균형점을 찾으라는 것이 국민의 명령이다. 그러나 여당과 야당은 2020년 총선승리를 위해, 자당 당원과 지지자를 결집시키는 지랫대를 선택했다. 어쨌든 국민의 의사에 가깝지 않은 것만은 부정할 수 없다.
두 청원에 대해 청와대가 어떤 대답을 내놓을까? 청와대는 민주주의를 지향하고 발전과 진보를 추구하는 정부이다. 따라서 자유한국당이 선택한 방법, 즉 '통합진보당을 해산한 절차'를 선택하지는 않는다. 대신 "정당의 생성, 발전, 소멸은 선거에서 국민이 선택한다"는 지극히 원론적인 답변을 내 놓을 것이다.
키 포인트는 "패스트트랙 지정과 청와대 국민청원이 누구에게 유리하게 작용는가"이다. 일단 패스트트랙은 범여당인 바른미래당이 참여했기 때문에, 더불민주당의 한판승으로 볼 수 있다. 청와대 국민청원은 누가 많은 지지를 받는가에 달려 있다. 외형상 나타나는 수치가 국민에게 영향을 끼치기 때문이다.
내 개인적 생각을 말해 본다
나 역시 더불어민주당에 우호적이다. 나 역시 자유한국당 해체에 서명했다. 더불어 민주당이 청와대 국민청원에서 압도적 우위를 기록하기를 기대한다. 다만 우리 국민의 높은 정치적 수준을 감안해서 과속질주하는 모습은 자제했으면 한다. 조금 더디더라도 가능한 한 국민의 눈높이에 맞추어서 국민과 함께 할 때, 국민의 광범위한 지지를 얻는다는 평범한 진리를 잊지 않으면 좋겠다.
"[포럼] 국민속으로"가 함께 합니다.
'정치 이야기' 카테고리의 다른 글
| 자유당 남성의원들의 여성인식 태도 (0) | 2019.04.30 |
|---|---|
| 청와대 국민청원게시판 베트남 트레픽의 실체는? (0) | 2019.04.30 |
| 박범계 의원 “임이자 성추행? 성적 매개 있을 턱이 없어” (0) | 2019.04.28 |
| 자유당 임이자 의원, 노동운동가에서 극우인사로 (0) | 2019.04.28 |
| 경북 영천시장, 민선 이후 전원 법적 처벌 받아 (0) | 2019.04.2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