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 손익계산서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 손익계산서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의 임명 분위기가 강하다. 민주당은 일사분란하게 이미선 후보자를 옹호하고 있고, 몇몇 반대하는 의원들의 목소리는 들리지 않는다.

청와대가 이미선 카드를 강행하는 이유는 간단하다. 지방대 출신, 여성, 노동전문가라는 다시 찾을 수 없는 절묘한 카드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미선을 포기하면 자연스레 조국 민정수석의 무능력이 부각되고 이는 청와대에 대한 비판으로 이어지게되며, 결국 민주당의 지지도 하락으로 연결된다는 생각 때문이다.

바른 미래당은 4월 15일 이미선 후보자와 남편 오충진 변호사가 기업 내부정보를 이용해 주식거래를 했다는 의혹에 대해 금융위원회에 조사의뢰서를 제출했다. 자유한국당은 역시 같은날 이미선  후보자 부부에 대해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자 여기서 손익계산을 해보자

1. 청와대가 이미선 임명을 강행하면
2. 이미선 스스로 사퇴하게 만든다면

내 생각은 매를 빨리 맞는 편이 낫다는 생각이다.

여기서 매는 이미선을 임명함으로써 맞는 매, 이미선을 사퇴시킴으로써 맞는 매 2가지가 있다. 내가 대통령이라면 이미선을 사퇴시키겠다.

이미선과 같은 절묘한 카드의 폐기, 조국 수석의 민정라인과 청와대에 대한 비판은 소(小)이다. 이미선과 같은 인사는 찾으면 또 나오고, 조국과 청와대가 국민에게 진솔하게 설명하면 국민은 받아 줄 아량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사건의 이러한 진행은 단발성으로 끝날 가능성이 높다.

반면 이미선이 헌법재판관에 임명된 후 금융위원회의 조사와 검찰조사를 받는 상황은 대(大)이다. 이미선 임명에 대한 여론조사에서 임명 반대가 임명 찬성보다 두배 가까이 많다는 사실이 이를 증명한다. 만에 하나 금융위와 검찰에서 혐의가 조금이라도 인정된다면 이는 대(大)를 넘어서는  대(大) 대(大)가 된다. 민주당에과 청와대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하락하는 상황은 불보듯 뻔하다. 이는 단기간이 아니라 총선을 넘어 대선까지 상대방이 울궈먹을 수 있는 먹잇감이 된다. 가장 큰 대(大) 대(大) 대(大)는 헌법재판관이 불법으로 조사를 받는 상황 자체가 헌법에 대한 신뢰에 금이 가게 하는 것이라는 점이다.

소탐대실 (小貪大失)

청와대가 현명한 판단을 하면 좋겠다. "[포럼] 국민속으로"가 함께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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