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이야기

왕복 4차선을 막은 부산 LG 메트로시티

대붕 이재영 2019. 1. 5. 10:15

왕복 4차선을 막은 부산  LG 메트로시티


부산 LG 메트로시티 아파트

왕복 4차선에 신호등까지 갖춘 내부도로에 외부 차량진입을 제한하는 차단기를 설치했다.



입주자대표회의

"보행자 안전과 시설물 관리 등을 명분으로 차단기 설치를 포함한 통합경비시스템을 올해 1월 도입했다"


관할 구청과 경찰

"이런 경우 해당 도로가 도로교통법 적용대상에서 제외돼 어린이 보호구역과 신호등 등 관련 시설물 유지를 해줄 수 없다" (이상 연합뉴스 1월 5일에서 발췌)


여러가지 의견이 있지만 3가지로 정리됩니다.


1. 사유지로 인정하는 대신 도로를 아파트에서 관리하고, 도로교통법이 규정한 시설물을 철거해야 한다.

2. 차단기를 설치하는 대신 아파트가 통행세를 받도록 하자. 대신 도로유지와 관리는 아파트가 해야 한다.

3. 차단기 설치를 인정하고, 도로관리는 세금으로 하고 도로교통법 관련 시설물도 유지해야 한다 - LG 메트로시티 주민의 의견 같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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