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경제, 위기인가? 그렇지 않은가?

우리경제, 위기인가? 그렇지 않은가?

"경제 위기다"

신세돈 숙대 경제학부 교수: “동행지수 순환변동치 연속 8개월 하락이 심상치 않다. 언제까지 하락할지도 모르는 상황이다. 빈 지하철 광고도 상당수 있고, 상가 공실도 많다. 제조업 가동률도 계속 하락하고 있는 등 실물 경제 위기로 봐도 된다"

"경제가 어렵지만 위기는 아니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예전에는 동행지수가 하락했다가 V자 반등을 하는 등 한국 경제가 다이나믹하게 성장했다. 최근에는 진폭이 좁아지고 철강 자동차 등 주력업종 경쟁력이 흔들린다는 우려가 있다. 그런 의미에서 위기라면 정부의 인식도 다르지 않다. 하지만 과거 석유파동, IMF외환위기, 글로벌 금융위기 등 경제 시스템이 붕괴되는 수준이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경제위기론은 기득권 보호하려 공포 과장"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 "경제위기론이 사실에 기반하기보다는 기존 기득권층의 이득을 해칠 가능성이 있는 정책을 막는 시도도 있어 보인다. 공포감을 불러일으켜 정부가 옛날 정책으로 돌리려는 압력에 힘을 실어주는 식으로 여론이 형성되는 것은 너무나 안타깝다” (한국경제 2018년 1월 3일 참조)

내가 보기에

어쨌든 경제사정이 녹녹치 않은 것은 사실이다.

현재의 어려운 상황을 과장하여 국민을 불안하게 하는 모습은 영 아니다. 이러한 주장은 국민을 불안하게 할 뿐만 아니라 경기하락을 지속시킬 수 있으며, 대외 신인도를 악화시키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 게다가 정쟁의 빌미가 될 수 있다. 위기 극복을 위한 여야협력은 사라지고 이전투구식 싸움에 불을 당길 수 있다는 의미다.

정부 책임자기 정부를 과도하게 방어하는 논리도 썩 좋지만은 않게 보이며, 위기상황을 낙관적으로 보는 시각도 편치 않다. 친정부 인사가 진영공격 논리로 경제상황을 이용하는 상황은 지나치게 정치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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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영 카페 http://cafe.daum.net/yuldogu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