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죄 기준, 변해야 하는가? 유지되어야 하는가?

강간죄 기준, 변해야 하는가? 유지되어야 하는가?

‘노 민스 노 룰 (No Means No Rule)

어떤 환경이든 상대방이 거부 의사를 드러냈는데도 성관계가 이뤄졌을 때, 성관계를 주도한 당사자를 강간죄로 처벌하는 규정을 말한다. 미국 일부 주와 일부 유럽 나라에서 법제화 되어 시행되고 있다.

‘예스 민스 예스’ (Yes Means Yes)

상대방의 적극적 동의가 없는 데도 성관계가 이루어졌을 때, 성관계를 주도한 당사자를 강간죄로 처벌하는 규정을 의미한다. 스웨덴에서 이러한 법안이 통과되었다.

우리나라

'노 민스 노'와 '예스 민스 예스' 룰을 명시하지 않고 있다. 폭행 또는 협박  같은 물리적 저항에도 불구하고 성관계가 이루어졌을 때, 성행위를 주도한 당사자를 강간죄로 처벌한다. 형법 297조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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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영 카페 http://cafe.daum.net/yuldogu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