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이야기

검찰개혁위원회 권고안은 검찰을 ‘정권의 [시녀]’로 만드는 반동적 제안

대붕 이재영 2020. 8. 12. 11:14

검찰개혁위원회 권고안은 검찰을 ‘정권의 [시녀]’로 만드는 반동적 제안

법무검찰개혁위원회의 권고안 검찰총장의 구체적 수사지휘권 폐지 및 고등검사장에게 분산 법무부 장관의 고등검사장에 대한 구체적 수사지휘권 신설 법무부 장관이 검찰인사위원회의 의견 들어 대통령에게 검사인사 제청 권고안대로 이루어지면 검찰은 정권의 [시녀]로 전락하게 된다.

youtu.be/tnI5Bb87QD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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