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누리 상품권, 폐지해야 할까 유지해야 할까?

온누리 상품권, 폐지해야 할까 유지해야 할까?

 

정부가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 온누리 상픔권을 발행한다. 평소에는 5% 할인된 금액으로 사지만, 설추석 명절에는 10% 할인된 가격으로 살 수 있다.

 

이에 상인들은 중간 브로커를 동원하여 온누리 상픔권을 사들여 시세차익을 챙긴다. 일반 시민은 직접 온누리 상품권을 사들여, 되파는 형식으로 시세차익을 얻는다. 온누리 상품권이 실제 물건 구입에 사용되는 비율은 미미하다.

 

온누리 상품권 할인 금액은 정부가 보전해 주는데, 지난해에만 740억 원의 세금이 쓰였다.

 

국민이 낸 세금이 일부 상인과 국민의 이익챙기기에 사용되고 있다. 정부는 사실상 막을 방법이 없다고 두손들고 있다.

 

그렇다면 없애는 것이 맞지 않을까?

 

재래시장 활성화에 기여하지도 못하고. 부정한 방법으로 이익을 챙기려는 사람에게만 유리하고. 부정 유통을 막을 방법도 없고. 내 생각은 그렇다.

 

출처: [포럼] 국민속으로  https://band.us/@peopl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