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영이 사건의 범인 조두순, 출소 2년 남았다.
나영이 사건의 개요
나영이 사건의 범인2008년 당시 8살 난 나영이를 강제로 끌고 인근 교회 1층 화장실로 가 아이가 혼절할 정도로 세게 목을 압박한 뒤 성폭행을 저질렀다. 이날 사고로 나영이는 성기와 항문 80%를 잃었다. 재판부는 조두순에게 주취감경을 적용해 징역 12년을 선고했고, 출소는 이제 2년 남았다.
“교도소에서 열심히 운동하고 나올 테니 그 때 봅시다”
나영이의 성폭행 증거가 나오자, 조두순이 자신을 검거하고 조사한 경찰들에게 한 말이다.
이말 때문일까?
조두순을 체포한 경찰들은 언론과의 인터뷰를 꺼릴 정도로 두려움을 호소하고 있다고 한다. 한 경찰관은 “떠올리고 싶지 않은 기억이다. 신원이 알려지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일반 국민도 조두순의 출소를 두려워하기는 마찬가지이다. 또다시 동종 범죄를 저저를 수 있다는 불안감 때문이다. 그래서 청와대 청원게시판에는 조두순의 출소를 막아달라는 청원이 올라오고 있을 정도이다.
많은 국민이 특단의 조치를 바라고 있지만, 현행법 상으로 그러한 근거가 없으니 답답할 뿐이다.
전자발찌 7년간 부착과 법무부의 보호관찰에 기대는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여기서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이수정 교수의 제안을 눈여겨 볼 필요가 있다.
대안1: 출소단계에서 보안처분 - 출소 후에 사회에 위험한 인물이 아닌지 등을 심사해 만약 위험한 인물일 경우 ‘치료 감호’ 또는 ‘보안 관찰’ 등의 보호 수형 대상에 포함시킬 수 있는 제도.
대안2: 출소한 후 ‘전담 보호 관찰관’ - 조두순이 전자발찌를 차고 있는 7년 동안 그를 전담해 그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는 전담 보호 관찰관을 두는 방안.
포럼 국민속으로 밴드: https://band.us/@people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