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 사업자를 없애야 한다.

 

주택임대 사업자를 없애야 한다.

 

2018년 7월 기준 임대사업자 중 최다 주택 등록자는 부산의 60대 A씨로 혼자서 임대주택 604채를 갖고 있었다. 이어 서울의 40대 B씨가 임대주택 545채를 등록했고, 광주의 60대 C씨는 531채를 등록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을 포함한 상위 보유자 10명의 주택 수를 합치면 4599채로, 1인당 평균 460채였다.

 

가장 나이가 적은 임대사업자는 각각 주택 1건씩을 등록한 인천과 경기도의 2세 영아였다. (세계일보 2018년 10월 4일 참조).

 

 

나는 주택임대사업 자체를 없애야 한다고 본다.

1가구 1주택 이상 소유하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고 본다.

 

1가구 2주택 이상 보유 허용과

주택임대사업 허용은 헌법상 보장된 [주거의 자유]에 정면으로 배치된다. 이들로 이해 다수의 국민이 주거의 자유를 침해당하기 때문이다.

 

집값 안정?

위 2가지만 실행하면 저절로 해결된다.

 

인간의 필수품을 담보로 돈을 버는 행태는 자유, 평등, 사랑이라는 민주주의의 기본권 침해보다 더욱더 심각하다.

 

문재인 정부는 민주주의를 지향한다.

둘러 둘러 하는 척 하지 말고 요체를 잡기바란다.

 

국민속으로 밴드: https://band.us/@intothepeople

이재영 블로그 http://blog.daum.net/daesas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