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를 가축의 범주에서 제외한다?

개를 가축의 범주에서 제외한다?

반려견 문화가 확산되면서 식용견을 금지해달라며 40만 명 넘게 청원에 나섰고, 청와대가 답변을 내놓았다.

8월 10일 [최재관/청와대 농어업비서관]

"정부가 식용견 사육을 인정하는 것으로 오해받을 측면도 있어서 이번 청원을 계기로 가축에서 개를 제외하도록 축산법 관련 규정 정비를 검토하겠습니다"


여기서 제가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1. 개가 반려견이다.

반려(伴侶)는 "생각이나 행동을 함께 하는 짝이나 동무"로서 사람에게 해당한다. 개가 인간과 동등한 수준으로 생각을 함께 할 수 없기 때문이다. 반려자(伴侶者)는 배우자를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짝이 되는 벗, 즐기거나 지녀서 마치 자신의 벗이 된 듯한 사물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세가지 의미로 사용되지만 "우리는 통상적으로 남편과 아내를 반려자라고 한다" 개를 아내와 남편의 반열로 격상시키는 상황을 나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

2. 가축에서 개를 제외한다.

가축(家畜) 은 '집짐승'이다. 광의로 포유류부터 곤충까지를 의미하지만, 협의로 포유류와 조류를 말한다. 더욱더 협의로 조류를 가금(家禽)이라 하므로, 가축은 포유류만을 의미하기도 한다. 현재 축산법이 정한 가축은 모두 35종으로 소, 돼지 등과 함께 개도 포함돼 있다. 축산은 가축을 합리적으로 사육, 번식시켜 인간생활에 필요한 산물을 얻는 것을 말한다. 그렇다면 개를 가축에서 제외하면 무엇이 되는가? 인간의 반열로 올라서는가? 아니면 다른 명칭을 만들어 인간과 가축의 중간 반열에 두는가?

3. 개 식용을 금지하는 방향으로 나간다.

(1) 일단 개 식용을 금지하면 종의 다양성이 사라진다. 대형견은 키우기 힘드니 점점 종과 수가 줄어들어, 마침내 멸종될 것이다. 반면 소형견은 점점 분화되고 발전될 것이다. 이러한 현상을 어떻게 조절할 것인가? (2) 개 식용을 금지하면, 증가하는 개체수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안락사 시킬 것인가? 아니면 국가에서 강제로 개체수를 조절할 것인가? 개체수 조절비용은 누가 부담할 것인가? 견주인가 국민의 세금인가? (3) 개체수 증가로 인한 사회적 비용은 어떠게 할 것인가? 견주에게 부담시킬 것인가? 모든 국민에게 공평하게 부담시킬 것인가? (4) 축소된 인간의 영역은 어떻게 보전받을 것인가? 지금도 도로, 공원, 유원지를 개가 점령해 나가고 있고, 인간의 위치가 점점 협소해지고 있다. 앞으로 이러한 현상은 확대될 것인데, 여기에 대한 보상은 누가 할 것인가? 견주가 할 것인가?


출처: 이재영 카페 http://cafe.daum.net/yuldogu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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