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청법은 악법, 개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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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영의 촌철살인] 검찰청법은 악법, 개정해야 한다 - 경북일보 - 굿데이 굿뉴스
검찰청법 제8조는 ‘법무부 장관의 검찰총장 지휘권’을 규정하고 있다. 제12조는 ‘검찰총장의 검찰 공무원 지휘권’을 보장한다. 그러나 제8조가 제12조를 침범하는 방법과 범위에 대한 조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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