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4회 연임금지, 국민을 현혹하는 퍼포먼스

국회의원 4회 연임금지, 국민을 현혹하는 퍼포먼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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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8월 12일 민주당 윤건영 의원이 ‘국회의원 3회 제한법’을 발의했다. 국회의원은 지역과 비례대표를 합해 3연임까지만 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미래통합당도 ‘4연임 금지’를 정강정책에 포함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같은 지역구에서 4번 연속으로 출마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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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당 모두 ‘기득권 포기’와 ‘신뢰회복’를 표방하고 있다. 그러나 윤건영 의원은 추락하는 민주당의 지지율을 만회하려는, 통합당은 민주당보다 우위에 서려는 인기영합적 정치행태라는 점을 부인할 수 없다. 국회의원의 직업화는 이미 제한되고 있으며, 연임차단은 국민의 힘을 약화해 관료독재를 불러오고 법률로 헌법을 제한하는 위헌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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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으로서 세비를 받고 정당으로서 보조금을 받으면서, 꼭 이렇게까지 하고 싶을까?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 참조]

 

https://www.kyongbuk.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50023

[이재영의 촌철살인] 국회의원 4회 연임금지, 국민을 현혹하는 퍼포먼스 - 경북일보 - 굿데이 굿��