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이야기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의 갈등
대붕 이재영
2020. 7. 19. 19:26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의 갈등: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의 업무 범위를 명확하게 해야 한다.
http://naver.me/G7SXmPI8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의 갈등: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의 업무 범위를 명확하게 해야 한다.
검찰총장에 대한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은 민주주의의 원칙과 국민주권주의에 부합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수사지휘권이 광범위하게 행사되면, 검찰이 정권에 예속될 가능성이 커집니다. 따라서 검찰의 중립성을 담보할 수 있는 한도에서, 문민 통제가 가능한 범위를 정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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