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안보에 사드가 필요한가?

우리 안보에 사드가 필요한가?

 

2021 회계연도 미국 육군 예산안에 따르면, 성주에 있는 사드의 정식배치 비용으로 4900만 달러(약 580억 원)를 책정했다. 더하여 “전진작전 거점을 위한 부지 개선에 주둔국 자금을 활용한다”라고 하면서, 이를 위한 방법으로 “주둔국의 자금지원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다”라고 적시했다.

 

2016년 한미가 “사드 부지와 기반시설은 한국이 제공하고 미국이 운영유지 비용을 부담한다”라는 합의가 근거다. 한국 정부는 “기반시설에 해당하는 부분은 지원한다”라는 입장인데, 문제는 효율성이다.

 

사드가 북핵 방어에 필요불가결한 요소이고, 한국의 안보만을 위해 존재한다면 부담할만한 충분한 가치가 있다. 그렇지 않다면 미국의 요구를 하나하나 따져 봐야 한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 참조

 

https://www.kyongbuk.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347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