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확산 방지 긴급대책비로 공무원 수당 챙긴다.

코로나19 확산 방지 긴급대책비로 공무원 수당 챙긴다.

 

 

정부는 지난달 26일 코로나19 확산 방지 긴급대책비로 513억원을 편성해 이 중 100억원을 대구로 내려보낸다고 밝혔다. 재난특교세는 재난에 긴급히 대응하기 위해 재난 특성에 맞춰 용도를 지정해 내려보내는 예산이다. 대구시는 100억원 중 75억원을 8개 구·군에 나눠주고 25억원을 직접 집행하기로 했다.

 

문제는 대구시가 쓸 25억원 가운데 각종 수당, 파견인력 수송비에 10억원을 책정했다는 점이다. 나머지를 방역용역비(14억원)와 비상근무직원 급량비(1억원)로 책정했지만 전체 예산의 40%가 각종 수당과 파견인력 수송비로 잡힌 셈이다.

 

수급난을 겪는 마스크, 방호복, 방역약품 문제와 사회적 약자 지원 대책 등 급히 돈 쓸 일이 쌓여 있는 상황에서 각종 수당 항목에 많은 예산을 편성한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는 반응이 나온다. 각종 수당은 추후 추경을 통해서라도 해결할 수 있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회의 참석 수당, 초과근무 수당 등 상대적으로 급박하지 않은 부분이 포함돼 있어 비난의 강도가 더 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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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를 이용하여 한몫 챙기려는 공무원들

 

공무원은 국민의 편익을 위해 선발된 인원인다. 그들에게 주는 봉급은 재난과 비재난 시기 모두를 감안하여 책정되어 있다. 그런데 재난시기라고 정부가 내려보낸 '코로나19 확산 방지 긴급대책비'로 각종 회의 수당과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한다? 대체 정신이 있는가? 없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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