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이야기

정부 고위직에 SKY캐슬 허물어야 한다.

대붕 이재영 2019. 5. 8. 09:58

정부 고위직에 SKY캐슬 허물어야 한다.

 

이른바 서울대, 고려대, 연세대라고 불리는 SKY. 이들이 정부 고위직을 독점하고 있다는 표현을 사용해도 이상하지 않다. 역대 정부뿐만 아니라 문재인 정부조차 이러한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

 

경향신문이 2019년 5월 7일 문재인 정부 취임 2주년을 맞아 고위직 232명의 출신 대학을 분석한 결과 SKY 출신은 서울대 99명, 고려대 24명, 연세대 26명으로 조사됐다. 전체의 64.2%(149명)에 달하는 수치다. 이는 문재인 정부 출범 100일 때 경향신문이 조사했던 61%(213명 중 130명)보다 3.2%포인트(19명) 늘어난 것이다. (경향신문 2019년 5월 8일 참조)

 

말로만 지방분권, 지방자치, 지방인재채용 등을 외치면 뭘하나?

 

정부 고위직에 SKY캐슬이 형성되면, 기타 대학출신이 박탈감을 느끼는데서 그치지 않는다. 정부 정책에서 SKY캐슬과 관련된 부문이 혜택을 보고 그외 부문은 소외된다. SKY캐슬 구성원 상당수가 수도권 출신이기 때문에, 지방의 의견이 중앙정부로 전달되는 데 한계가 있다.

 

SKY캐슬 구성원의 능력이 뛰어나다는 주장이 있다. 이는 대단히 왜곡된 인식이다. 인간의 능력에는 SKY 선택능력도 포함되지만, 그렇지 않은 능력이 더 광범위하다. 대학선택 능력 같은 이유같지 않은 이유를 내세우는 것 역시 선민의식과 다름이 없다.

 

말로만 평등을 외치 말라!

말로만 지방분권을 외치 말라!

말로만 지역인재 할당제를 외치지 말라!

 

민주주의를 지향하는 정부라면 국민의 의사를 수렴하고 실천해야 한다.

 

출처: 대붕 블로그 https://blog.naver.com/naeblo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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