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에 내몰린 자영업자, 정부의 대책이 시급하다

위기에 내몰린 자영업자, 정부의 대책이 시급하다

전체 근로자 중 25.5%를 차지하는 자영업자.

폐업률  87.9%(2017년 기준)

대출액 549조2000억원(2017년 기준)

60%가 연평균 소득이 4000만원 이하(2016년 기준)

20%는 1000만원 이하(2016년 기준)

해법은 없는가?
정부는 노동자에게 관심이 많다.
상대적으로 자영업자에게 관심이 적다
자영업 전반에 걸친 조사와, 이를 근거로 한 종합대책이 시급하다.

다음은 관련기사입니다.

세계일보 2018년 8월 12일에서 일부 발췌

우리나라 자영업자 수는 568만명, 관련 종사자를 합하면 688만명에 달한다. 전체 근로자 중 자영업자 비중은 25.5%이다. 2017년 자영업 폐업률은 87.9%로, 1년 전보다 10.2%포인트 증가했다.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다.

자영업자 폐업의 직접적 이유는 소득 감소다. 1990년대 국민소득(국민순처분가능소득)의 22.2%에 달했던 자영업자의 영업 잉여는 외환위기 이후 자영업자들이 급증하면서 뚝 떨어졌다. 2002년 19.2%, 2007년 15.8%, 2012년 14.1%, 2017년 13%까지 떨어졌다. 올해는 더 떨어질 것이란 관측이다.

자영업 위기의 출발점은 ‘공급 과잉’이다. 40∼50대 퇴직자들이 쏟아지고 있지만, 이들 가운데 새 직장을 얻는 사람은 극소수다. 국민연금 수령까지는 10년 이상을 버텨야 하는 현실이다. 그때까지 버텨도 실제 받는 연금액은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지난해 국민연금 수급자 한 달 평균 수령액은 36만8000원에 그쳤다. 퇴직금을 털어 치킨집을 차리는 퇴직자들이 늘고 있는 이유다. 

자영업자의 폐업은 가계 부채 문제로 직결된다. 퇴직금이 없는 특성상 즉각적인 부담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 대출 규모는 2013년 346조1000억원에서 2017년 549조2000억원으로 급증했다. 금융감독원이 추가로 집계하는 할부금융 채무까지 포함하면 598조4000억원까지 늘어난다는 분석이다.

이재영 카페 http://cafe.daum.net/yuldogu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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