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진제 폐지, 해법은 산업용 전기세의 현실화
누진제 폐지, 해법은 산업용 전기세의 현실화
누진제의 목적은 사라졌다. 최대전력 수요가 있었던 7월 24일 전력사용량은 9248만 ㎾였지만, 예비율 7.4% 681만kwh를 보유하고 있는 등 수급은 안정적이다. 누진제 때문에 전기를 사용하지 않는 가구는 적으며, 국민의 전기세만 늘어날 뿐이다. 한전은 "1단계 구간에선 가장 낮은 요금을 부과받는 만큼 전기를 적게쓰는 저소득층에 유리하다"고 주장하면서 '에너지 복지'를 들이댄다. 이는 사실과 다르다. 한 달에 전기를 100kWh 이하로 쓴 가구 중 기초 생활수급자 비율은 2.5%이고, 101에서 200kWh 이하에서도 24%이다. 오히려 누진제 2단계에 해당하는 201에서 300kwh 이하 구간의 42%가 기초생활수급 대상자이다.
국민은 누진제 폐지를 원한다. 한전은 요지부동이다. 우는 아이에게 과자 주듯이 찔끔 찔금 전기세를 인하하면서, 국민이 폭발하지 않을 정도로 관리하는 기교를 부리고 있다. 누진제를 유지해야 할 만큼 전력이 부족하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너지 복지' 같은 새로운 이유를 만들어 내는 이유가 무엇일까? 당기 순이익 때문이다. 누진제를 해결할 실마리는 바로 여기에 있다. 누진제를 폐지해도 한전의 이익구조가 단번에 추락하지 않을 구조를 만들면 된다. 전체 전기 사용량의 13.6%에 불과한 주택용 전기세의 누진제를 폐지하는 대신, 56.6%인 산업용과 21.4%인 상업용 전기세를 현실화시키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 링를 참조
https://news.v.daum.net/v/20180809103600567
출처: https://band.us/@peoples